특허 제도의 목적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재산적인 수익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발명자가 아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회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쟁업자가 해당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20년간(출원일로부터) 향유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따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시 준비 사항

조기 공개제도

통상적인 경우 출원된 발명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출원공개됩니다. 다만, 1년 6개월 이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공개도록 하는 것을 조기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조기공개의 신청은 출원 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기공개제도는 제3자의 출원발명의 무단 실시로부터 출원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통상의 출원공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료와 연차료

특허등록료는 등록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의미하고, 연차료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의미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료나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제도의 목적

실용신안제도는 특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특허에서 경시되기 쉬운 개량발명 또는 小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小발명에 대한 출원인의 독점 배타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 (1)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 (2) 특허에서는 방법발명(제조방법, 사용방법, 이용방법, 생산방법 등)의 보호가 가능하나, 실용신안에서는 방법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의 변경출원

• (1) 특허출원에 대한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고, 실용신안에 대한 최초 거절결정등본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 (2) 특히,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은 진보성을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그 밖의 사항은 특허와 동일합니다.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등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사용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먼저 상표를 출원(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후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상표 샘플(jpg 파일)과 적용 지정상품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1. (1) 사용할 상표의 선정상표의 선정 시에는 실제로 사용할 상표의 형태대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영문자와 한글을 결합시킨 형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상표를 실제 제품에 사용할 때는 영문자만 표기한다든지 또는 한글만 표기하게 되면 정당한 상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 상품/업종의 선정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선정은 상표출원비용 및 등록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데, 특허청의 관납료(공과금)나 상표출원/등록을 대리하는 변리사들의 수수료는 상품류별(국제상품류 구분 기준)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3) 출원인의 선정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실제 상표사용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면서 출원은 그 대표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이면 실제 상표사용자와 출원인의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4) 상표권 갱신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출원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1. (1) 디자인의 개념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 디자인제도의 목적디자인등록제도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등록일(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디자인 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1) 제품의 샘플
2. (2) 제품의 샘플이 없는 경우 제품에 관한 사시도 및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가 필요하고, 이들은 사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공개제도

통상적인 경우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되었을 때 등록공고에 의해 공개됩니다. 다만, 등록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공개도록 하는 것을 조기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등록료와 연차료

등록료는 등록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디자인등록을 의미하고, 연차료는 제4차 년분부터의 특허료를 의미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나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CT 국제 출원의 절차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통해 해외출원을 증진하고 특허 제도와 경제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국가간 국제 조약으로서,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당해 발명의 특허 보호를 지정한 체약국(조약 가입국)에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PCT 국제출원절차

1. (1) PCT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입니다.
2. (2) 국제출원절차는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PCT 국제출원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한국, EPO, 영국 등의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31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데, 번역문 제출 이전까지의 단계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만, 국내 단계에서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PCT 국제 출원의 특징

1. (1) 국제출원일의 인정PCT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체약국에 동일자로 직접 출원한 효과를 갖습니다.
2. (2) 국제기관의 사전검토PCT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가의 국내 단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를 통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인 평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 예비 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 출원과 PCT 국제 출원의 비교 선택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의 특징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